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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굿모닝브리핑] 주취 신고 다시 100만 건..."음주, 가중처벌 사유" / YTN

2023-05-02 1 Dailymotion

■ 진행 : 나경철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굿모닝 와이티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5월 3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.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. 동아일보 1면인데요. 오늘은 주취신고와 관련한 기사인데 하루에 신고되는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? <br /> <br />[이현웅] <br />코로나19 이전에 연간 100만 건이상 접수되던 주취자 관련 신고는2021년 79만여 건까지 떨어졌습니다.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면서 다시 증가세를 보였고, 올해는 다시 10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2600~2700여 건 정도 되는 겁니다. 특히 공무집행방해로 붙잡힌 피의자 9천여 명 중 67%는 주취자였다는데, 다른 업무 처리에 지장을 겪을 정도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방화 범죄 37%, 폭행의 거의 24% 가까이가 결국에는 음주 후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? <br /> <br />[이현웅] <br />그렇습니다. 술로 인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경찰과 소방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성폭행이나 강도 등 다른 강력사건에 대한 대응 골든타임을놓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이렇게 주취자 관련 신고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해,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지는경우가 많지 않고,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법원에서는 음주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지만,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기서 그치지 말고, 오히려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.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경찰 등도 현장에서도 더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음주를 감형 사유가 아니라 가중처벌의 사유로 봐야 한다. 이 부분 굉장히 강력하게 동의하는 부분입니다.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. 이번에도 술과 관련한 내용인데 아이들이 지금 술을 마시는 술방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다는 기사죠? <br /> <br />[이현웅] <br />그렇습니다.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유튜브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현웅 (leehw11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0307034256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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